The lawyer Diari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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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주로 이루어진 빚이라면 많은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,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빚독촉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.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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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.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"채무와 쓰임새, 그리고 월 소득, 부양가족"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.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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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실제 신청인이 체감하는 월평균 소득과 같을 수도 있고, 그와 차이가 날 수도 개인파산 있습니다.
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도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심지어 형제자매와 친인척 관련 서류까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.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.
법무법인 성안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도산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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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국가 채무(세금 및 과태료)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(손해배상)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.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.